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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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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도7832 판결
  [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〈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,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)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33]
 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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