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도7832 판결
[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〈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,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)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33]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|
로그인 |